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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법관대표회의,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전자소송 추진" 등 의결

'보수 현실화' 등 조정전담변호사 확대 및 지원 방안 필요성도 지적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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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가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 투명성 증진을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과 형사재판 절차 진행의 신속성 증대를 위해 형사전자소송을 추진할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18일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요청 의안 △형사전자소송 추진 요청 의안 △기획법관제도 개선 의안 △조정위원회 개선 의안 등을 의결했다(사진).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활발한 토론을 통한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판결서의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다만) 이 때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질화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한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되는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경우 미확정 판결서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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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는 또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투명성 및 절차 진행의 신속성 증대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형사전자소송의 점차적·전면적 추진 방안과 인적·물건 여건을 조성하고, 그 전 단계로 형사전자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범실시 범위를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기획법관제도 개선 의안'에 대해서는 "사법행정지원법관(기획법관 대체 명칭으로 제안)의 지명 내지 사법행정지원업무의 분담 등은 각급 법원의 자율에 맡기되, 선출과 업무범위는 법관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가급적 적정한 재판업무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 조정위원회 개선 방안으로는 조정전담변호사 확대 시행 및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서울중앙지법 등 21개 법원에서 시행중인 조정전담변호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법원으로 확대 시행하고, 법원별 수요를 고려해 조정전담변호사를 증원해야 한다"며 "경력을 갖춘 조정전담변호사의 확보를 위해 보수 현실화, 업무 공간 개선, 교육 및 연수기회 제공, 조정위원회 규칙 개정 등의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2020년 법관대표회의가 진행한 마지막 회의다. 법관대표들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월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선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 개최, 2020년 사법행정 평가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후 새로운 법관대표회의가 꾸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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