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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정부 검찰총장… 법무장관과 갈등 상황 다시 없길"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관련 감사,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지 않아"
신년 기자회견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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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과련해 "국가적 불행 사태"라면서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 사면을 논하는 것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솔직한 제 생각을 말 하겠다"며 "두 분의 전임 대통령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러나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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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 등이 사실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국가적 피해와 국민들이 입은 고통과 상처가 매우 크다"며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지금 미리 말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여당과 날을 세운 검찰과 감사원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추미애(63·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과 연일 각을 세운 윤석열(61·23기) 검찰총장에 대해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의 정계 진출설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오랫동안 이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점과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 없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감사원의 탈(脫)원전 정책 관련 감사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월성 원전에 대한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의결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해법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 확신을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증원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 입양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는 도중 "입양 초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고려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해 일각에서는 부적절한 대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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