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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 '해사법원·국제상사법원 설치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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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법학회(회장 손점열)와 해사법정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인현)는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15일 온라인 줌(ZOOM)을 통해 '해사법원 및 국제상사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김인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상근(62·14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윤석희(57·23기) 한국해법학회 부회장이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필요성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 그리고 이를 위한 관련 법안 초안 마련'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4곳에 통합조직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립하고 1심은 4곳의 전담재판부가, 2심은 서울의 본원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2심제 법원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유제민(38·37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세련 한국해법학회 상무이사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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