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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신청' 이스타항공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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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전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채무자에 대해 변제금지 보전처분을 발령하면서도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상거래채권자 등 채무자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은 김창권(49·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2018회합10016호)를 진행하면서 M&A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조속히 경제일선에 복귀시켰다.

 

이스타항공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약 9개의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 중 하나이다. 지난 2019년 12월경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절차(out-of-court restructuring)에서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계속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서울회생법원 내에서 구조조정절차(in-court restructuring)를 진행하고자 회생신청을 하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항공 동맹(U-Fly Alliance)의 적절한 활용 △채무자가 보유한 미국 보잉(Boeing)사 제조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가능성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인한 여행 수요의 폭발 기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M&A를 통하여 국내외 항공운송업에 관한 채무자의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가 계속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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