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법무사협회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 발간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홈페이지 통해 무료 배포
우리나라 통계 및 일본 성년후견 사건 개황도 담아

리걸에듀

167335.jpg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선)는 '통계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후견(감독)사건의 현황'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성년후견지원본부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후견 사건 및 후견감독 사건의 통계자료를 모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집을 작성해, 성년후견제도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이번 통계집을 발간했다.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머리글에 이어 제2장에서 성년후견제도와 인구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설명하고 제3장에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해 후견사건 및 후견감독 사건의 증가 추이, 유형별·연도별·가정법원별 접수 건수 현황, 사건 처리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제4장에서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최고재판소의 '성년후견 관계 사건의 개황' 자료를 분석해 연도별·유형별 성년후견 관계 사건의 청구 건수 현황 및 추이, 친족후견인과 친족 이외 제3자 후견인의 선임 건수 현황 및 추이 등을 소개했다. 

 

금동선 이사장은 "이번 통계집이 성년후견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돼 성년후견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대와 제도 발전 등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집은 성년후견지원본부 홈페이지(www.kscg.ne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