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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도 ‘검·경수사권 조정’ 적응에 진땀

형사사건 경찰이송 통지받고 의뢰인에 설명 분주

리걸에듀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변호사업계도 분주하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원칙적으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들이 검찰에서 경찰로 대거 타관이송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송 통지를 받고 의뢰인들에게 절차를 설명하는 등 수사권 조정 시행을 따라잡기 위해 바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경찰 단계의 사건이 급증하며 이송 사건들의 처리 지연 및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형소법 및 검찰청법이 본격 시행됐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6개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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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계도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실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잰걸음이다. 변호사들은 특히 "수사권 조정에 따른 대규모의 '타관이송'을 경험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이후 검찰에 새로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물론 지난해에 검찰에 접수돼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사건 중에서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진 사건들이 경찰로 일괄 이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송사건은 주로 서민 대상 범죄 사건에 집중돼 있다.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변호사들은 사건의 타관이송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조인선(43·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맡고 있던 형사사건의 상당수가 검찰에서 경찰로 타관이송됐는데, 지난 10일 즈음에 이송에 관한 통지를 특히 많이 받았다"며 "관련 통지를 받고 놀라 연락해오는 의뢰인들에게 이송의 의미와 추후 절차를 안내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쏟은 날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생기며 '불송치 결정'을 받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다. 


기존사건 경찰로 몰려 

처리지연·혼란초래 우려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고소 대리를 맡은 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절차를 진행하게 돼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시행 초기단계에 많은 사건들이 경찰에 이송되면서 사건 처리 지연 등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기존 사건들이 경찰에 몰려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이에 대한 적응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나뿐만 아니라 여러 변호사들이 경찰이 이렇게 많은 사건을 적시에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경찰 출신 변호사를 물색하는 의뢰인들도 늘고 있다. 과거에는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는 의뢰인이 많았는데, 수사권 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경찰 단계부터 본격적인 형사절차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일부 이런 경향이 보였지만, 수사권 조정 본격 시행 후 더욱 뚜렷하게 경찰 전관(前官) 변호사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의뢰인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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