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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미 상무부, 베트남산 PVLT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변호사

[2020.12.09.]


2020. 11. 5.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Passenger Vehicles and Light Trucks, “PVLT”)용 타이어(이하 “PVLT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잠정부과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미 상무부가 환율 저평가국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특히 베트남의 환율 평가절하를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정한 점에서 주목됩니다.


2020. 2. 4. 미 상무부는 환율 저평가국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상계관세 규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해외 수출자들이 달러를 국내통화로 환산할 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통화가치 절하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발생된 혜택을 계산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번 미 상무부의 조치는 이러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1. 조사 진행 경과

2020. 5. 13. 베트남산 PVLT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는 한국, 태국, 베트남, 대만산 PVLT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동시에 개시되었습니다. 반덤핑 조사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된 이번 상계관세 조사 예비판정이 2020. 11. 5. 발표되었고,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은 2021. 3. 16. 전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베트남의 환율 평가절하에 대한 상무부의 보조금 판정

미 상무부는 우선 베트남의 State Bank of Vietnam (SBV)이 베트남 은행들의 외환 거래 허가를 발급하는 등, 베트남 정부가 여러 법률과 행정명령 등을 통해 국영 및 민간, 외국 은행 등의 외환 거래를 규제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 상무부는 베트남의 국영 은행들은 공공기관으로, 민간은행들은 정부의 지침 또는 위탁을 받아서 베트남 법률상 환율 정책을 실행해서 베트남 국내 산업을 지원했고, 이는 미국 상계관세 관련 법률상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환율 저평가 정책이 ‘특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 정부가 제출한 자료와 IMF 데이터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의 환율 저평가 정책의 지배적 사용자(predominant user)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인한 ‘혜택(benefit)’의 존재에 관해서 미 상무부는 실질 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과 적절한 정책을 반영해서 중기적으로 외부 균형을 달성하는 균형 실효환율(equilibrium REER) 간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설명하고, 베트남 정부의 환율 저평가 정책으로 인하여 양자간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차이를 보조금으로 인한 혜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베트남의 환율이 저평가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미 재무부의 의견을 참조하였는데, 2020. 8. 24. 미 재무부는 베트남 동화(VND)가 2019년 동안 평가절하되었고, 이러한 환율 평가절하는 전적으로 베트남 정부의 조치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의무 답변 대상자였던 금호타이어 베트남(KTV)과 Sailun이 VND 4.7% 평가절하의 결과로 이익을 얻었다고 판정했으며, KTV에 1.69%, Sailun에 1.16%의 종가 기준 보조금률을 적용했습니다.



3. 조사 결과

미 상무부는 베트남 정부가 환율 평가절하 이외에도 각종 세제 혜택과 원자재 저가 공급 등의 재정적 기여를 제공한 것들도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그 결과, 미 상무부는 금호타이어의 베트남산 PVLT 타이어에 대해서 KTV에 총 10.08%, Sailun에 총 6.23%, 기타 베트남 생산자들에 대해 6.77%의 잠정 보조금률을 결정해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잠정 상계관세 예치금(cash deposit)을 징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번 상무부의 예비판정은 환율 평가절하로 인한 혜택을 상계관세 부과 대상 보조금으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향후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유사한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상무부의 조사와는 별개로 현재 베트남의 환율 평가절하에 대한 통상법 301조 조사도 진행중이므로,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환율 관련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 (youngjin.jung@kimchang.com)

부준호 변호사 (jhbu@kimchang.com)

김성중 변호사 (seongjoong.kim@kimchang.com)

김주홍 외국변호사 (jhkim5@kimchang.com)

이승주 외국변호사 (jason.w.lee@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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