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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재포장 규제 관련 행정예고 안내

미국변호사

[2020.12.09.] 


환경부는 재포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제품포장규칙”)을 2020. 7. 1.자로 개정하여 시행하였고, 2020. 10. 8.자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정(안)’(이하 “재포장 예외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재포장 예외 고시 제정안을 2021. 1. 1.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다만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2021. 3. 31.까지)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2021. 7. 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제품포장규칙과 행정예고된 재포장 예외 고시 제정안에 따른 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장 제품의 재포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됩니다(제품포장규칙 제11조).


* 다만, 제품포장규칙 제11조 단서에서는 “재포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재포장 예외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포장’의 정의: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으로서 (1)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수입자가 포장한 경우 포함)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2)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주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와 (3)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를 의미(재포장 예외 고시 제정안 제2조)


- ‘재포장의 예외’ 기준: (1) 1차 식품인 경우, (2)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3) 제품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재포장이 아닌 정상제품 포장과 포장방법, 포장재질 및 포장횟수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재포장 예외 고시 제정안 제4조)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판정하기 위하여 환경부,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재포장 판정 위원회를 환경부장관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재포장 예외 고시 제정안 제5조). 


* 만약 재포장 금지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1호).



전인환 변호사 (nhwan.jun@kimchang.com)

김한수 변호사 (hansoo.kim1@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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