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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미국변호사

[2020.12.09.] 


정부는 2020. 9. 29.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이하 “로드맵”)의 감축 경로에 따라 본격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차 계획기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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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할당 개요 및 배출허용총량

할당 개요: 제3차 계획기간의 경우, 5년간 약 30억 톤(연평균 약 6억 970만 톤)의 배출권을 6개 부문의 69개 업종에 속한 681개 할당대상업체의 대상 사업장에 할당하게 됩니다.


부문 및 업종: 기존과 같이 6개 부문(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기타)을 유지하였으며, 업종의 경우 건설, 철도, 육상여객, 해상운송, 폐기물해체·원료재생 등 11개 업종이 추가되고, 보험업 등 4개 업종이 제외되었습니다.


배출허용총량: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감안하여 2021~2023년 동안 연평균 약 6억 1,600만 톤을, 2024~2025년 동안 연평균 약 5억 9,900만 톤을 할당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준연도인 2017~2019년의 배출량 대비 약 4.7% 감축에 해당하며, 제2차 계획기간 대비 4% 감소된 것입니다.



3. 유상할당 및 할당방식의 변화

유상할당: 제3차 계획기간의 경우, 유상할당 비중이 기존의 3%에서 10%로 상향됩니다. 그에 따라, 69개 업종 중 유상할당 대상인 41개 업종에 일률적으로 할당량의 90%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10%는 경매 등을 통하여 유상으로 할당하게 됩니다. 한편, 무역집약도와 비용발생도를 곱한 값이 0.2% 미만인 28개 업종은 100%를 무상으로 할당받게 됩니다. 이러한 구분 기준에 따라, 기존에 무상할당 대상에 해당하던 자동차, 섬유, 항공기 제조업 등 5개 업종이 유상할당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할당방식: 전환 부문의 경우,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하여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업체의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배출효율이 높은 업체에게 유리한 할당방식)(Benchmark, “BM”)을 개선하되, 업계의 순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기능 강화: 배출권 시장의 시장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기관, 증권사, 개인투자자(2024년 이후) 등의 배출권 시장에의 참여 및 거래를 추가 허용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할당대상업체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였으나, 제3차 계획기간부터는 금융기관 등도 배출권 거래소 내에서의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유연성 기제 및 외부사업 승인기준 강화

이월 제한: 잉여배출권 보유경향을 해소하고자, 1·2차 이행연도는 순매도량의 2배 수량만, 3·4차 이행연도는 순매도량과 동일 수량만 이월 가능하며, 제3차 계획기간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으로의 이월은 제3차 계획기간 동안의 평균 순매도량 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상쇄배출권 유입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할당대상업체는 제출해야 하는 총 배출권 수량의 5%까지만 상쇄배출권(국내·외 구분 없음) 수량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부사업 승인기준 강화: 파리협정에 따른 신 기후체제가 마련되는 경우, 해당 체제에 따른 감축사업만을 외부사업으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은 3년 이내에 감축실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하고(2021. 1. 1. 이전 감축량은 2022. 12. 31.까지), 각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2020. 12. 31.까지 인증된 경우 2022. 12. 31.까지).



황형준 변호사 (hyeongjun.hwang@kimchang.com)

송영욱 변호사 (youngwook.song@kimchang.com)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 (sungwoo.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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