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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1년 1월 법률동향

미국변호사

[2021.01.04.]


<플랫폼경제영역의 반독점지침(의견수렴안)>의 제정

2020년 11월 10일,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플랫폼경제영역에서의 독점행위에 관한 예방 및 제지와 플랫폼경제영역 사업자의 법에 따른 경영 및 온라인경제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위해 "플랫폼경제분야의 반독점지침(의견수렴안)"(이하 "지침")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자, 원료약 분야 이후 또 다른 특정한 분야에 대한 반독점지침으로서 플랫폼, 플랫폼경제, 플랫폼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시장 범위의 획정, 플랫폼의 반독점행위유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나아가 반독점행위유형인 독점합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영자집중, 행정적 독점행위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플랫폼 경제영역은 그 자체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만으로는 플랫폼 경제영역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을 통하여 플랫폼분야의 관련 시장 획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플랫폼 경제영역 특유의 경쟁제한요소, 예를 들면 사용자수, 플랫폼경영모델 등을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문제 등 현재 법률에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의 제정은 플랫폼기업들이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행위를 규범화하는 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었고, 플랫폼경제영역의 소비자들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규제를 세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익보호를 반독점행위를 판단하고 규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 본 지침은 플랫폼 경제 영역에서 공평한 경쟁을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저작권법>의 개정

2020년 11월 11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회의에서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총 6장 67개 법조문으로 이루어졌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작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저작권보호를 받지 않는 내용 중 "시사뉴스"를 "단순한 사실소식"으로 개정하였으며 연예인의 직무적 연출권리 귀속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영화작품, 드라마작품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모두 "시청작품"으로 통일시켰고 합작작품의 저작권의 귀속문제와 관련하여 "협상이 가능할 경우 협상을 통해 저작권을 행사하고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임의의 일방 당사자는 다른 일방 당사자의 양도 및 기타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저작자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작품의 정상적인 유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의적으로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 시 최소 500위안, 최대 500만 위안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상황이 심각할 경우 권리침해자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1배이상 5배이하)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을 통해 기존에 "작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의 창조적 성과물에 대한 사법적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징벌적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해적판 등 기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향후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간의 중재판정을 상호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보충적 안배>의 공표

2020년 11월 2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간의 중재판정을 상호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보충적 안배>(이하 "보충적 안배")를 체결하면서 그 동안 기존의 <최고인민법원의 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간의 중재판정을 상호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안배>(이하 "안배")가 실무적으로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의 발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논란이 많았던 문제점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충적 안배>에서는 주로 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에서 중재판정을 집행 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당사자가 중국본토와 홍콩에서 동시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확인절차단계에서 보전처분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즉, 기존에 중국본토지역의 각 법원에서는 홍콩의 중재판정을 집행 시 일부 재판부에서는 우선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별도의 "입안"절차를 거친 후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지역의 법원은 이러한 "입안"절차 없이 바로 중재판정을 집행하여 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보충적 안배>를 통하여 기존 <안배>에서의 공백을 보완하여 중국본토와 홍콩간에 중재판정의 집행절차에는 확인절차와 집행절차가 각각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보충적 안배>에서는 신청인이 중국본토와 홍콩에 동시에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피신청인이 중국본토와 홍콩 두 지역 모두에 거주지 또는 집행가능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청인은 각각 두개 지역에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 <안배>의 규정에 따르면 동시에 두 개 지역에서의 신청이 제한되어 한 개 지역에서의 재산을 집행 시 피집행인이 다른 지역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특히 보전처분조치를 하지 않은 신청인이 입을 수 있었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2019년 4월 2일에 공표된 <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법원의 중재절차의 상호 보전에 대한 협조적 안배에서는 중재판정 후 확인절차전의 단계에서도 보전절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보충적 안배>에서는 "관련 법원이 중재판정집행신청을 수리하기 전 또는 수리한 후 신청에 따라서 집행지의 법률에 따라 보전조치 또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신청인이 중재판정의 확인절차전에도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보충적 안배>는 중국본토와 홍콩의 법률제도의 차이점과 실무에서의 경험 및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법률적용의 기준을 통일시켰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중국본토와 홍콩에 동시에 집행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적시에 보호하고 집행의 성공률을 높이며 중재판정의 순조로운 집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측 상대방과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러한 규정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주영애 외국변호사 (yazhu@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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