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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동료 성폭행 혐의'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3년 6개월

서울중앙지법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간음… 죄질 좋지 않다"

미국변호사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합736).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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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날에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피해자 B씨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 사건이 언론에 알려져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추행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으나, B씨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줄곧 항변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병원 상담기록과 심리평가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오랫동안 신뢰했던 A씨로부터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배신감과 수치감 등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행을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의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피해자가 더이상 2차 가해를 겪지 않도록 서울시가 정보 유출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박 시장을 고소했지만, 피고소인 사망으로 판단 받을 기회 자체가 봉쇄됐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해 주신 것이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전제 사실'로 적시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사건은 박 전 시장이 지난해 7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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