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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카카오의 '증오발언 근절 대책' 모범사례 될 것"

환영 성명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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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4일 증오 발언에 대응하는 원칙을 발표한 카카오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간 온라인 포털사이트, 게시판, 소셜미디어 등에서 혐오표현이 확산됐지만 대응하는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를 호소해도 대응이 쉽지 않았다"면서 "(카카오의) 증오발언 대응 원칙 발표는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 한국언론법학회와 함께 혐오표현 개념을 정립하고 온라인 자율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며 "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카카오가 혐오표현 대응의 기본적 원칙을 천명한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온라인 포털과 커뮤니티들도 자율규범 마련에 동참해 혐오표현을 용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카카오는 전날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한 카카오의 원칙'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한 인간의 정체성을 이유로 특정 대상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일방적으로 모욕·배척하는 행위를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카카오가 발표한 원칙에 따르면 인간의 정체성으로는 출신(국가·지역 등), 인종, 외양, 장애 및 질병 유무,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 종교,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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