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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단독) 금고형 이상 의사 면허 박탈… 직업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

불복소송 패소판결

미국변호사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사면허가 박탈된 의사가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13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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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A씨는 2017년 사기 혐의와 의료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5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듬해 8월 의료법 제65조 1항 단서 1호 등에 근거해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이 조항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여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죄를 범하거나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의료법 제65조는 위법행위의 경중, (진료비 등) 허위청구 액수의 다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법원의 선고형만을 기준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의무를 장관에게 지움으로써 최소 침해성의 원칙을 위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이는 곧바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일정 의료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게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조항은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것'을 요건 중 하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관련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경우에도 의료인의 자격을 영구히 상실하게 하고 있지 않고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률조항은 A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명확성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헌이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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