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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前 차관 출국금지 위법 의혹'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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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위법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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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검은 김 전 차관을 기소하기 전 긴급 출국금지 시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의뢰를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받고, 지난달 초 사건을 법무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시 관할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또 최근 국민권익위에도 공익신고가 접수되자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재배당했다. 대검은 13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여환섭(53·24기) 광주지검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공판을 맡았던 터라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형사부 사건은 통상 대검 형사부(부장 이종근 검사장)가 지휘하지만, 이 사건 지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부장 신성식 검사장)가 맡고 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시작으로 수사가 재개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유로운 출국을 제지하거나 출국 여부를 사찰해서는 안 됨에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직원 등이 불법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특히, 2019년 3월 23일 오전 0시 8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서울동부지검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이모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관인도 없이 본인 서명만 기재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는 과정 등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1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와 사후승인을 요청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해당 검사는 2019년 3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내사번호 부여 및 긴급출금 요청 권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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