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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통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 변협회장·서울회장 후보들 “절대 반대”

성명 발표·항의방문 잇따라

미국변호사

여당 의원들이 방송통신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성명 발표나 국회 항의방문 등을 통해 입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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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종흔(55·사법연수원 31기) 후보는 7일 성명을 내고 "온라인 로스쿨 교육 과정으로 변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욱(55·19기) 후보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현재 방통대는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원과 시설 확보가 어려워 필수 교원 수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후보들은 본보와의 통화 등을 통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종린(58·21기) 후보는 "지금도 포화 시장에서 상당수 변호사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데 법안 통과로 인재들이 사장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황용환(65·26기) 후보는 "현재 로스쿨에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이 존재하는데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종엽(58·18기) 후보는 "변호사 배출 수 감축과 유사직역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졸속적인 방통대 로스쿨 도입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실무시 무책임한 발상”

 

제96대 서울변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3명도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박종우(46·33기) 후보는 "시장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정원을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선발과정, 교원확보 등 실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법안이다. 이해관계인인 변호사단체의 의견도 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후보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반대 의견을 전달(사진)하고, 법조계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될 경우 '변호사 수급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성철(53·30기) 후보는 "방통대 로스쿨 도입은 정원 확대로 귀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제도 도입 취지를 온라인 환경에서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취약계층 배려와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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