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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리걸클리닉’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미국변호사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리걸클리닉'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리걸 클리닉을 통해 법이론은 물론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발간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취업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짐에 따라 시험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에 로스쿨생들이 몰리며 실무 역량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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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시행된 제5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50%대에 그쳐 87.1%였던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하락하면서 로스쿨생들이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수험 과목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해, 변호사시험 과목 이외의 특성화 과목 등은 폐강되는 사례도 다수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등은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리걸클리닉 활성화 △필수교육과정 강화 △교원 확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실무교수의 지도 아래 로스쿨생들이 지역 주민 등을 상대로 무료 법률지원과 법률상담 봉사활동을 하면서 실무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제도인 리걸클리닉을 법령상 필수 실무과목으로 지정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리걸클리닉에 배정되는 학점을 상향하고 개설 기간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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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조사관 등은 리걸클리닉 활성화를 위해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기존 로스쿨 전임교원 외에 리걸클리닉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임상교수를 추가로 채용하거나 실무 법조인이 겸임교수 형태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로스쿨 교원의 변호사 겸직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리걸클리닉에서 실제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교원의 변호사 활동이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변호사법 제38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로펌을 제외하고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허가 없이는 상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등도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변호사의 겸직이 허용되는 범위에 로스쿨 교원이 교육상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조사관 등은 보고서에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로스쿨의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실무역량 강화에는 미흡해 로스쿨 도입 취지인 전문화·특성화라는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다"며 "충분한 실무역량을 갖춘 법조인 배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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