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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기호② 김정욱 “직역수호 위해 출마… 직역침탈 상시대응 체제 구축”

법조 플랫폼과 유사직역의 침탈행위에 엄정 대응

미국변호사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지난 6일부터 선거일인 1월 25일까지 열전에 돌입했다. 본보는 선거 후보로 등록한 변호사 3명의 공약 및 정견을 독자들에게 기호순대로 소개한다. 변호사업계 불황 타개책과 직역 수호, 청년·여성·사내변호사를 위한 정책 등 본보가 만든 7개 질문에 대한 후보의 답변과 후보가 선정한 추천인의 소개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지난 8일 만난 기호 2번 김정욱 후보는 "현재 맡고 있는 직역수호변호사단 상임대표 등 직역수호와 관련해 장기간 걸어온 길을 단기간에 꾸며낼 수 없다"며 "회장이 되고자 직역수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역수호를 위해 회장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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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업계 불황의 원인과 이를 타개할 대책은.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와 유사직역의 직역침탈, 법조 플랫폼에 대한 미흡한 대응이 원인이다. 결원보충제 폐지로 변호사 배출 인원을 감소시키고, 법조 플랫폼과 유사직역의 침탈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것이 직면한 과제다. 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법조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해 직역을 확대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민생 3법'이라 명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다. 이 같은 법이 도입되면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면서도 변호사의 활동 영역이 대폭 확장된다. 민생 3법의 도입 및 확대를 이끌겠다.

 

-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와의 직역 충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직무는 모든 일반 법률사무를 포함한다. 유례없는 유사직역의 과잉 성장은 과거 변호사 수가 부족할 때 보충적 방편으로 퇴직 공무원에 유사자격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변호사가 충분히 증가했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는 유사직역의 위법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왔고, 앞으로도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유사직역의 직역침탈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세무·특허·노무 변호사 대리권 명문화를 추진하겠다.


청년변호사 2년간 

월회비 및 의무연수비용 면제

 

- 당선하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회원들의 직역수호다. 변호사들이 거대 자본에 종속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시급하다. 법조플랫폼(네이버 엑스퍼트·로톡)의 현행법 위반 행위에 강경대응하면서, 비변호사인 법조플랫폼의 법률광고 금지를 추진하겠다. 지난 11월 변리·세무·노무·감정평가·관세·공인중개 6개 단체가 연합한 전문자격사 단체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변호사 업무영역이 조직적으로 도전받고 있다. 유사직역의 변호사업무 침탈에 대한 연구팀을 구성해 둔감했던 서울회의 체질을 개선하고, 직역침탈 행위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국회 투쟁을 기민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 변호사업계가 무분별하게 침탈당하다 보니, 국민에게도 해가 되고 있다. 무분별한 침탈로 굶주린 변호사업계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민생 3법이 도입되면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면서도 변호사들의 활동 영역이 대폭 확장될 것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변호사들이 억울한 국민의 편에서 거대 자본에 응당한 책임을 묻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또 (대·소)배심제를 도입하면 사법주권이 국민에게 돌아가고, 법조시장도 확대될 거라고 본다.

 

- 청년·여성·사내 변호사들을 위한 공약이 있다면.
△청년변호사: 2년간 월회비를 면제하고, 변호사 전용 지식공유시스템을 마련해 개업 시 도움을 주겠다. 기록 열람·등사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사내변호사: 사내(공공기관)변호사 업무지원 센터를 신설하고, 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추진하겠다. △여성변호사: 출산 및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동서남북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는 동시에 야간에도 운영하겠다. 육아휴직 시 수당(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월회비 면제를 남성 회원에게까지 확대해 일·가정 양립을 확립하겠다.

 

여성변호사 출산·육아휴직 위한 

대체인력 확보

 

- 다른 후보에게 없는 본인만의 강점은.
=
'걸어온 길'을 보면, '걸어갈 길'을 알 수 있다. 지난 6년간 △법률구조공단의 무분별한 구조범위를 축소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저지(법조계 유일 주장)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 반대운동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화 성공 △협회의 무료상담·MOU 철폐 △월회비 5,000원 인하(대의원 과반위임으로 통과시킴) 등을 해냈다. 협회가 움직이지 않을 때 법조 플랫폼의 변호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를 고발·진정했다. 지금은 모두가 직역수호·확대를 말하지만, 장기간 걸어온 길을 단기간에 꾸며낼 수는 없다. 서울변회장의 자리에서 더 많은 성과를 보여드리겠다.

 

- 하고 싶으신 말씀은.
=
서울변회장이 되어 직역수호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실천해 온 직역수호를 이제는 회원들의 전면에 나서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출마했다. 과거 집행부에서는 유사직역 공세에 맞서 싸우기 전부터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강한 투쟁보다는 체면·명분을 중시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내어주었다. 변호사회의 주인은 변호사 회원들이다. 안에서는 군림하고, 밖에서는 약한 변호사회를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다. 안으로는 회원 변호사들을 섬기고, 밖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서울변회를 반드시 만들겠다.



<주요 경력>
· 1979년생. 변호사시험 2회.
· 대한변협 49대 부협회장, 총회 사무총장. 서울변회 95대 부회장.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법조인협회 초대회장. 현 직역수호변호사단 상임대표

<주요 공약>
△법률 플랫폼·유사직역 공세 강력 대응 △변호사 배출인원 감소 △반값 경유증표·반값 회비 △청년변호사 2년간 월회비 면제 △사내 변호사 업무지원 센터·비밀유지권(ACP) 도입
종합법무관리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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