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인권위 "법무부·경찰청, 미란다 원칙 명문화 필요"

리걸에듀

67475663.jpg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1일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에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미란다 원칙 고지의무를 형사소송법과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 등을 체포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9년 11월 진정인 A씨는 한 애견숍에서 퇴거불응 혐의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의수를 착용했음에도 경찰관들이 뒷수갑을 채웠다며 이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주의조치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다"며 "또 A씨의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내용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과 하위규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권리 고지 범위가 달리 규정돼 있어 일선 경찰관들의 혼란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미란다 원칙의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해 진술거부권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변명의 기회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일선 경찰과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범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