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변호사협회

변협 "공익소송 통해 '북한이탈주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위법성 확인"

리걸에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공익소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용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연도와 탈북 경로,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 및 북탈민의 대한민국 내 정착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로 오해해 북탈민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변협은 탈북경과와 대한민국 정착 과정 등에 대한 개인 정보가 도서로 출간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북탈민을 대리해 변협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통해 공익소송을 제기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0년 7월 17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북탈민의 동의 없이 북탈민 실명과 함께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내 정착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도서를 출간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하였고, 더 나아가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고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도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는 여전히 정보주체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므로 북탈민 동의 없는 탈북 경과 등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역시 2020년 11월 26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심의 판시이유를 원용했다(항소심 확정)"고 설명했다.

 

변협은 "북탈민에 대한 이와 같은 정보가 북한에 노출될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고통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 중인 북탈민 역시 정보 누출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염려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북탈민의 실명과 함께 탈북경과와 대한민국 내 정착과정 등에 대한 개인정보는 북탈민의 안위와 관련되는 예민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임을 확인하고 북탈민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최초의 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향후에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더욱 만전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

카테고리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