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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단독) “대행사가 내세운 친인척 주택조합장 업무 정지하라”

서울고법, 가처분 신청인용

미국변호사

공동주택단지조성 사업을 맡은 업무대행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조성 추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주심 윤준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B씨 등 3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항고사건(2020라20953)에서 I사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최근 A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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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단지조성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이다. 이 조합은 창립총회에서 B씨 등을 1블록, 2블록, 3블록의 각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B씨 등은 주택단지조성사업 업무대행사를 맡은 I사 이사와 특수관계에 있었다. 해당 이사의 친형이거나, 전 배우자의 친오빠, 현 배우자의 제부 등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A씨 등은 B씨 등의 조합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주택법 제13조 1항 7호는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하나로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을 들고 있다"며 "주택법의 규정들은 주택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유착이나 결탁을 미리 방지해 주택조합 업무대행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조합원 이익보다 

대행사 이익위해 활동할 우려 커

 

이어 "특히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해야 할 조합의 임원이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겸할 경우 상시적으로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이익보다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가하는 배임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주택법 조항은 그 공익적인 성격에 비춰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B씨 등은 I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이사가 조합장으로 내세운 특수관계인들로서 그의 수족과 같은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조합장이면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I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사정이 보이므로 B씨 등을 선출한 결의는 실질적으로 강행규정인 주택법 제13조 1항 7호 등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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