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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미국변호사

[2020.12.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위반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고 있다. 즉, 서울시는 지난 9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해 46억 2천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서울시가 산정한 손해액 46억 2천만 원은 “확진자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 3천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천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 5천만 원, 전수조사 행정비용 1천 700만 원”이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S 교회 인근의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S 교회를 상대로 6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난 8~9월에 S 교회를 연결고리로 한 코로라 19 확산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봤다는 것으로, 8월 15일부터 한 달간의 시장 출입자 수와 매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출입자 수와 매출액 모두 20% 넘게 줄어서 이를 근거로 매출 감소액 3억 4천만 원과 상인들의 정신적 피해 2억 4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책임 원인 사실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구체적인 액수) 또한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의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한 손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다. 즉, 자가격리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하거나 다른 장소를 방문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거나, 검사를 받을 대상임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게 된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모쪼록 코로나 시대임을 감안하여 우리 모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문주 변호사 (mjki@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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