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고스

현역복무부적합처분에 대한 구제방안

리걸에듀

[2020.12.24.]


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제도란 능력의 부족으로 당해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4호). 


이 제도는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직무수행에서 배제함으로써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사상의 제도로서 일반 사회질서를 해친 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나 군 내부에서 군율을 어긴 자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징계제도와는 그 제도적 취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고, 그 다음 군징계를 받으며, 이어서 징계시에 중징계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처분까지 받게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보직해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가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판례는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군인으로서 군율에 위배하여 군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처분임에 비하여, 전역심사를 통한 전역처분은 심신장애, 능력의 부족, 성격상의 결함, 기타 군 발전에 저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상의 결함이 있는 자를 군 조직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로서 징계절차에서와 같은 비위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 등 그 목적, 절차, 처분 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전역자는 인사소청(군인사법 제51조)과 행정소송을 통해 현역복무부적합처분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인사소청을 거쳐야 하는데(군인사법 제51조의2), 장교에 대한 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소청과 행정소송에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다투고 있는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등 참조). 


현역복무부적합처분에 대해 다투는 쟁점은 현역복무부적합사유의 존재여부(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비례의 원칙 위배,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등 입니다.



임천영 변호사 (cylim@lawlogos.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