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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추가 임금을 지급받은 사건

미국변호사

[2021.01.08.] 



H공기업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상 통상임금의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임금 일부(스페셜리스트수당, 면허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연봉)를 누락한 채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법정수당을 과소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륙아주는 1,400명가량의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H공기업을 상대로 성과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되었는데, 해당 공기업은 성과연봉을 경영평가성과급(기준임금의 300%)과 내부평가급(200%)으로 구분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륙아주는 재판에서 ① 근무 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기준 임금의 200%)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장근로 당시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강조함으로써,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에 해당하는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통해 청구금액 총 33억 원 중 인용금액 27억 여 원 상당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된 신의칙 항변을 원용하며, 공기업의 경우에도 원고들의 이 사건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로 인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응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청구의 신의칙 위배 여부에 관한 두 건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토대로, ‘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을 재확인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용간 변호사 (synion@draju.com)

김현근 변호사 (hkkim@dra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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