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륙아주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감독관리의무 충실을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미국변호사

[2021.01.08.] 


택배운영업을 영위하는 M사는 택배터미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 A, B, C로부터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결과, 개인사업자 A, B, C는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사실은 그들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은 J가 A, B, C 명의로 M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M사로부터 입금되는 용역비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복하고, A, B, C 명의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뒤 폐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M사의 현장 관리직원 S가 J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J와 S는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기소되고 M사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륙아주는 1심에서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M사를 변호하면서, ① 세무서와 검사는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으나, 사실은 A, B, C가 아닌 J가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인력을 실제로 공급하였으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가공거래)’가 아니라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실제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이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주장하여 재판장이 공소장 변경을 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② 이처럼 가공거래가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는 ‘거래의 구조상’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는 직원이 회사에 실제 공급자와 명의상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숨기면 회사 차원에서는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③ 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였는지 관련하여, M사는 직원에게 용역업체들이 허위사업자가 아닌지를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 및 이후 용역사 면담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직원 스스로가 현장에서 J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 M사는 출근부에 기재된 인력들이 실제 현장에 출퇴근하는지 매일 지문인식기계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용역비를 산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 그 과정에서 현장소장 및 본사 직원들의 결재를 거치도록 하여 중복 확인하였다는 점, M사 법인장은 매주 직원들에 대한 주간업무보고 및 준법교육을 통하여 현장에서 용역업체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시하도록 지시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이에 부합하는 M사 직원들의 구체적인 법정 증언을 통하여 대표이사 및 회사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대륙아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위자 직원 S에게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를, M사에게는 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회피 또는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되어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 경우 법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으로 함께 고발되어 수십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양벌규정은 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형사적으로 면책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재판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거래 구조를 설명하며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였음을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변호전략은 유사한 조문으로 되어 있는 다른 양벌규정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서 참고할만한 유의미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최정진 변호사 (jjchoi@draju.com)

주효정 변호사 (hjjoo@draju.com)

종합법무관리솔루션

관련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