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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식품 이야기

[바른 식품 이야기] 식품첨가물

미국변호사

[2020.12.29.]



1. 식품첨가물의 정의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식품위생법 제2조 제2호).



2.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식품위생법은 식약처장이 판매목적 식품·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보존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이에 따라 식약처장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에서 식품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규격 등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첨가물공전’)」에서 식품첨가물의 제조기준, 보존·유통기준, 품목별 성분규격, 품목별 사용기준 등을 상세히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가공식품에는 대부분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식품첨가물이 사용되는데, 식품 유형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및 그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식용색소의 경우 항목별로 사용 대상 식품 및 최대사용량이 설정되어 있다. 다만 식용색소는 다양한 색깔을 구현하기 위해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합사용 시에 관한 사용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사용의 우려가 컸다. 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공전의 개정으로 식용색소 2종 이상을 병용하여 사용할 경우에 관한 일반사용기준이 신설되었으므로(식약처고시 제2020-117호, 2020. 12. 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영업자로서는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사용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동법 제7조 제4항).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식품등의 압류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고(동법 제72조 제1항), 해당 영업자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73조 제1항). 또한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일부 정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동법 제75도 제1항 제1호),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한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1항 제1호).



3. 식품첨가물에 관한 표시·광고

식품·식품첨가물에는 ①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②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③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④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기준을 위반한 표시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금지된다(동법 제4조 제3항, 제8조 제1항). 식약처장은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을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동법 제8조, 시행령 제3조 제2항).


구체적으로,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식품첨가물, 보존료 등이 없거나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로서 금지된다. 예컨대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라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타르색소 사용이 불가능한 식품(면류, 양념육류, 소스류, 장류, 다류, 커피, 인삼·홍삼음료)에 “색소 무첨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일정한 보존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된 식품(면류, 김치, 만두피, 양념육류, 포장육)에 “보존료 무첨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식품첨가물공전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로서 금지된다. 예컨대 MSG, 방부제는 식품첨가물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이 아니므로, “무MSG”, “무방부제”와 같은 표시·광고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동법 제14조), 해당 식품등의 압류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또한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일부 정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동법 제16조 제1항, 제3항),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한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김미연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이지연 변호사 (jiyeon.lee@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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