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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방통대 로스쿨' 설치안 발의… 법조계 '난색'

입학자격은 법학학점 12점 이상 이수 학사 학위자
수업연한 3년 이상… 재학연한 6년 초과하면 제적
"부실교육·로스쿨 총 정원 확대 등 부작용 우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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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법조계와 법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21대 총선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제약없이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며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을 공약했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부실교육 우려와 함께 로스쿨 총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정 의원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직장인·주부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방송통신대 로스쿨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 등의 장점을 통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은 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 과정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졸업하면 일반 로스쿨 출신들과 같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도 졸업 후 5년내 5회로 같다.

입학생 선발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이뤄지며 입학자격은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사학위 취득자이다.

입학과정에서는 일반 로스쿨 입시전형에서 활용하는 법학적성시험(LEET) 결과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원자의 학사학위 과정 성적,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봉사활동 경력, 법학에 관한 기초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 등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다른 일반 로스쿨 총 입학정원 및 법조인 수급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방송통신대 로스쿨의 입학정원과 졸업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정한 수업연한은 3년 이상이다. 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출석수업과 실무교육을 위한 실무실습 과정이 병행된다. 재학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留級) 5회를 초과하는 경우 학생을 제적 처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입학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유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대 로스쿨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운영위는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명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 4명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현재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입학정원을 증원할 때의 부작용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조인선·홍성훈)는 "3년의 로스쿨 교육과 핵심 실무과목에 대한 숙지와 응용력 확보, 심도 깊은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원격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단순 학비장학금 외 생활비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예산도 덜 드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권한대행 유일준) 관계자는 "의견 수렴 단계이지만,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모이고 있어 향후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울변회가 지난해 5~6월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당시 응답자 1427명 중 76.3%인 1089명이 △학사관리의 한계 및 제대로 된 법학전문교육의 어려움 △지금도 충분한 변호사의 증가 우려 △변호사 업무에 필요한 실무연수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솔잎·홍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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