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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행정법원 "야당 추천위원들 원고적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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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최종 2인이 선정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59·16기) 변호사와 한석훈(63·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국회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2020아13719)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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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후보 추천위의 추천 결정은 심사대상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할 처장 후보자 군을 추리는 역할을 한다"며 "추천 결정을 받지 못한 심사대상자는 이 사건 추천 결정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 변호사 등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는 무관한 제3자이므로 추천 결정으로 인해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이 사건 추천 결정으로 신청인들의 명예감, 책임감 등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수처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추천 결정은 그 이후의 지명·임명 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며, 후속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이 사건 추천 결정 이후 2일만에 대통령의 지명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 사정을 고려하면, 후보 추천 결정을 처분으로 봐 분쟁을 조기에 실효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제기한 본안소송은 부적법하며, 집행정지 신청 역시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 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으로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욱(54·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의결했다. 당시 회의는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퇴장한 가운데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 한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추천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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