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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서울변회장 후보에게 듣는다] 기호① 박종우 “신규 입회 청년변호사들 월 회비 2년간 전액 면제”

외부감사제도 도입·‘1경찰서 1변호사’ 채용 추진

미국변호사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가 지난 6일부터 선거일인 1월 25일까지 열전에 돌입했다. 본보는 선거 후보로 등록한 변호사 3명의 공약 및 정견을 독자들에게 기호순대로 소개한다. 변호사업계 불황 타개책과 직역 수호, 청년·여성·사내변호사를 위한 정책 등 본보가 만든 7개 질문에 대한 후보의 답변과 후보가 선정한 추천인의 소개글을 싣는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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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만난 기호 1번 박종우 후보는 "서울회에 입회하는 청년 변호사들의 월회비를 2년간 전액 면제하는 등 월회비 인하를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지난 2년간 대한변협과 함께 국회에서 했던 직역수호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는 본인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변호사업계의 불황 원인과 이를 타개할 대책은.
법률시장도 하나의 시장이라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 서울회의 경유회비 수입이 약 3년 전부터 정체됐다. 송무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변호사 공급을 늘리고 있다. 국가가 변호사 수를 늘리고 있다면, 변호사 일자리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한편 변호사단체는 변호사 수 감축과 직역수호 및 확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 변호사들이 하지 않던 직역에 진출하는 길을 열거나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변호사 채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변호사단체의 존재 이유다. 회원 없는 단체는 있을 수 없다.

 

-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와의 직역 충돌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세무사법 등 유사직역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들과 대국민 설득 작업이 중요하다. 유사직역은 공격하지만, 우리는 수비하는 입장이라 어렵다. 법률전문가는 변호사 뿐이라는 점을 강조해 변호사들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이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걸 알려야 한다. 일각에선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까 우려를 표하나,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이건 변호사들의 생존 문제다. 또한 장기적으로 유사직역을 통폐합해야 한다. 유사직역 통폐합을 전제로 로스쿨이 도입됐다. 유사직역을 폐지해 법률시장을 재편해야 한다.


부당한 광고규제 철폐 

청년변호사 개업·송무 지원


- 당선하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
월회비 인하다. 특히 서울회에 입회하는 청년 변호사들의 월회비를 2년간 전액 면제하겠다. 서울회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각 캠프에도 월회비 인하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다. 외부법무감사제도 도입과 서울시 관내 '1경찰서 1변호사' 이상 채용도 추진한다. '외부법무감사제'는 직역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채용이 요구된다. 이는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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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은 의뢰인 상담, 재판 진행, 각종 기업자문 등 본업에만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사람들이다. 본업 때문에 공익활동이 어려운 변호사들을 대신해 변호사단체가 사회공헌사업 등 공익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변호사들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잘 알고 있다.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진정성 있는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청년·여성·사내 변호사들을 위한 공약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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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변호사: 새로 입회하는 청년 변호사들의 입회비를 2년간 전액 면제하겠다. 또 제95대 서울회에서 출범한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지원해 실무수습제도 개선, 부당한 광고규제 철폐, 청년 변호사 개업 및 송무 지원 등을 진행하겠다. △여성변호사: 대한변협과 협의해 출산한 회원들의 회비를 남녀불문 일정 기간 면제하고, 서울회 집행부와 위원회의 여성변호사 참여를 늘리겠다. △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을 규정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통과가 중요하다. 지난해 이 법안을 발의한 조응천 의원실과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회 집행부와 위원회의 

여성변호사 참여 확대


- 다른 후보에게 없는 본인만의 강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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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대 서울회장으로서의 경험이다. 이미 제93대·94대 감사를 역임하면서 4년간 회무를 경험했고, 제95대 회장을 지내면서 곧바로 의무연수 무료화와 전자경유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유사직역 침탈 법안들이 21대 국회에도 올라와 계류 중인 상황에서 대한변협과 함께 국회에서 했던 직역수호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후보는 본인뿐이라고 생각한다. 즉 인수인계기간이 없는 서울회의 특성상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회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후보와 대비되는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 하고 싶으신 말씀은.
지난 2년간 서울변회장으로서 회원들의 분에 넘치는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그 백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회무운영이 어려웠기에 때문에 연속적 회무로 회원들을 보필하고자 한다. 다시 한 번 회원 변호사님들의 선택을 받는다면, 중도 사퇴 없이(즉, 3선에 도전하거나 대한협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일 없이) 임기를 마지막 날까지 마치고 퇴장할 것을 약속드린다.

<주요경력>
· 1974년생. 사법연수원 33기.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 제93·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역임.

<주요공약>

△월회비 인하(신규변호사는 입회시 2년 면제) △외부법무감사제도 도입 △사내변호사 비밀유지권 보장 △전국단위 직역수호특위 설립 추진 △변론권 보호 및 지원센터 신설 △인권법연수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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