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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시험용 법전' 준수사항 변경 등 논란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 문제 출제 지적도
법무부 "코로나 방역 중 빚어진 혼선… 출제위원 중 해당 로스쿨 교수 없어"

미국변호사

코로나19 상황 속에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용 법전 사용방식을 두고 일부 고사장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또 공법 기록형 문제 가운데 특정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의 문항이 출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시험용 법전 문제는 코로나19 방역 중 빚어진 혼선이라며 전체 응시생들에게 시험용 법전에 줄긋기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법과목 유사 문제 출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며 일단 이 과목 출제위원 중 해당 로스쿨 소속 교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7일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줄을 긋는 행위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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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변호사시험 공고를 통해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그간의 변호사시험에서는 논술형 시험에서 법전을 매시간 회수한 후 무작위로 다시 배포해왔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밑줄을 금지해왔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험장 방역이 강화되면서 법전에 최초 사용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4일 동안 같은 응시생이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시험용 법전에 줄긋기와 관련한 방침에 대해서는 추가로 응시생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수험생들은 자신의 법전에 줄긋기를 하며 사용했다. 줄긋기 허용 여부도 고사장과 시험 감독관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고사장에서는 기존 지침 그대로 줄긋기가 금지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전에 줄긋기가 가능할 경우 빠르게 법조문을 찾을 수 있어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 제공되는 법전에 줄긋기를 금지한 취지는, 기존에는 4일 동안 법전을 매 시간 회수한 후 무작위로 다시 배포해 여러 응시생이 돌려 사용하였기 때문에 법전 공용 사용에 따라 다른 사용자를 배려하기 위한 준수사항이었다"며 "공고에도 법전 줄긋기 행위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한 경우와는 달리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준수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시험장 방역 강화로 응시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전에 최초 사용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4일 동안 같은 응시생이 사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굳이 줄긋기를 금지할 필요성이 없어져 일부 현장 시험관리관들 사이에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에 금일(7일), 부정행위와 상관없는 행위인 시험용 법전에 줄긋기가 허용된다는 점을 전 응시생들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한편 5일 진행된 공법 시험 중 기록형 문제에서 연세대 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의 문항이 출제됐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관련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다만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로스쿨 소속 교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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