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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원장에 연금 편취 당한 60代 중증장애인 법률구조

법원서 중증장애인 남매의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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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이 복지시설원장에게 장애인연금 등을 편취당한 중증장애인 남매를 구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2010년 부산 모 복지원 원장 A씨는 뇌변병 장애를 앓고 있던 B(61)씨와 C(57)씨 남매에게 매월 지급된 장애인연금 총 3100여만원을 시설 이용 실비 명목으로 편취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이들 남매의 동생 D씨(51)에게 복지원 입소 기부금 명목으로 약 1200만원을 받아 사적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정부서 운영비 지원 받으며

장애인에게 별도 금전 받아

 

이 같은 피해사실은 이 복지원이 정부로부터 장애인 1인당 시설운영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면서도 장애인들로부터 불법적으로 별도의 금전을 받은 것에 대해 관할구청이 형사고발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피해자인 B씨와 C씨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복지시설 이용 실비와 기부금이 모두 면제 대상이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복지원장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의류비·외출비·입소비용으로 장애인연금을 사용했고 D씨가 낸 입소보증금은 퇴소 후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하려 했으나 미납된 실비가 많아 돌려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D씨는 법률 도움을 받기 위해 공단 문을 두드렸다.

 

관할구청서 고발과정 확인

법률구조공단서 손배소송

 

이 사건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양지은(40·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4단독 이은정 판사는 최근 심리 끝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복지원장은 중증장애인 남매와 그 가족에게 4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양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과 회계절차 등 전반적인 점검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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