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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 산재시 사업주 1년 이상 징역…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미국변호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발생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7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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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사업주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정안은 사업주 등이 이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정안은 아울러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사업주나 법인 등을 동일한 수위로 처벌하도록 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 관련 처벌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등은 제외된다. 학교시설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제정안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 등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다만 당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은 없애기로 했다. 또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6월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비해 다소 완화됐다. 해당 법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정의당은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사업체 중 5인 미만이 79.8%, 50인 미만이 98.8%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대부분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단체들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제정안이 처리되자 "경영계 요청 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전히 1년 이상이라는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돼있고, 법인에 대한 벌칙 수준도 과도하다"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는 등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이며 헌법과 형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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