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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 4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교정시설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관련 첫 소송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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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확진된 수용자만 1000여명을 넘는 이번 사태에서 수용자들이 낸 첫 국가 상대 민사소송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전날인 6일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21가단5003338)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을 낸 4명은 모두 미결수로, 일부는 다른 수용 시설로 옮겨졌거나 보석을 받아 서울동부구치소 밖으로 나온 상태다. 

 

이들은 구치소 측이 방역 및 격리조치를 소홀히 해 집단감염이 확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서울동부구치소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함께 냈다. 

 

소송대리인인 곽준호(44·변시 2회) 변호사는 "정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간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 영상 보전 신청도 함께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전국 모든 교정시설 직원·수용자 7만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확대하고, 수용자들에게는 KF94 마스크를 하루 1개씩 지급하기로 했다.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는 1주일에 한 번씩 신속항원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7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205명으로, 수용자는 1163명이다. 출소자를 제외한 수용자 1060명이 전국 7개 교도소·구치소에 분산 수용 중이며, 대부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1월 27일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률은 116%로 과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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