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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

'온라인 교육' 원칙으로 하되 출석수업·실습 등 병행
입학전형시 LEET 점수는 반영 안돼… 수업연한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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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21대 총선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제약없이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며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을 공약했었다.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6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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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따르면 입학자격은 법학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사학위 취득자이다. 

 

입학생 선발은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이뤄진다. 법안은 또 이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사학위 과정 성적,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봉사활동 경력, 법학에 관한 기초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 로스쿨 입시전형에서 활용하는 법학적성시험(LEET) 결과는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하며 정보·통신 매체 등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출석수업과 실무교육을 위한 실무실습 과정이 병행된다. 재학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留級) 5회를 초과하는 경우 학생을 제적 처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다른 일반 로스쿨 총 입학정원 및 법조인 수급 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방송통신대 로스쿨의 입학정원과 졸업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이때 교육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로스쿨 졸업생은 일반 로스쿨 출신들과 같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졸업 후 5년내 5회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법안은 또 △입학 및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유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대 로스쿨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운영위는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명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 4명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법조계 진입 장벽 완화를 골자로 한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민주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과 직장인, 가사전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학전형 간소화와 저렴한 학비 등을 갖춘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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