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巨與 검찰개혁특위 "2월까지 검찰개혁 추가 입법안 제출"

미국변호사

거대 여당이 2월까지 검찰개혁 관련 추가 입법안 마련을 완료해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 국회법제사법위원장)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추가로 적극 발굴하고, 책임위원을 선정한 뒤 이들을 중심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다듬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가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제도적 개혁 못지않게 조직문화나 구성원의 의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출범이 임박한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에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윗물을 맑게 하는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주 제4차 회의에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로부터 활동 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까지 추가 개혁과제를 선정한 뒤, 올해 상반기 의결을 목표로 2월 중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더니 직접수사 건수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는데도 수사 인력이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