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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재산 12억6000만원 신고

文대통령 "법무·검찰개혁 완수 적임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미국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12억6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에 대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경륜을 비롯해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사회적 약자와 국민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할 법무부장관 역할에 적임자로 판단한다"며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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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모두 12억6342만6000원이다.

 

부동산으로는 대전 서구 둔산동 아파트(2억8500만원)를 비롯해 서울 당산동 오피스텔과 대전 서구 월평동 근린생활시설 전세 임차권 각각 1000만원과 6000만원, 충북 영동군 대지 615㎡(2023만3000원)와 임야 2만1238㎡의 2분의1(2091만9000원)을 신고했다. 또 예금(2억4205만3000원), 금융채권(1137만원), 2021년식 카니발(4310만원), 금융채무(2326만6000원), 법무법인 명경 출자액(1000만원) 등이다. 

 

이 중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 선산으로, 지난 2003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으로 임명될 때 신고했으나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지난해까지 재산목록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배우자 명의 재산으로는 예금 5억6699만9000원을 신고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자의 장남 예금(1321만1000원)과 차남 예금(380만7000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985년 1월 18일 육군 일병으로 복무만료(소집해제) 제대했다. 장남은 지난 2020년 2월 8일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 차남은 1급 현역병 대상으로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가 맡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박 후보자의 경우 25일까지가 기한이다.

 

보고서가 이 기간 내에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곧바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어달라는 대통령의 뜻으로 안다"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에 대한 소감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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