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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도 응시 보장… 변시 외에도 모든 국가시험에 적용돼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대리인들 6일 성명

리걸에듀

코로나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 공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일부인용 결정을 받은 소송대리인들이 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시험 강행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코로나 시국의 시험 응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 소송 대리인 모임'의 김정환(47·변시 7회)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방효경(35·9회) 법무법인 피앤케이 변호사, 박은선(45·9회)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 등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헌재 결정은 불가항력적인 전염병 감염 여부로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는 보편적 결정으로서 전 세계적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시험 관련 당국이 가져야할 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해당 결정이 법무부만 기속해서는 안 되고, 정부는 국가공무원시험 등 모든 시험에 있어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응시자들이 병원 등에서 안전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낸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인용해 코로나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법무부에 대해선 사과와 관련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김 변호사 등은 "헌재가 변호사시험 하루 전 신속한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법무부는 응시생들에게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나 시험은 연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냈다"며 "이러한 법무부의 시험 강행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이어 "헌재 결정의 취지는 법무부의 대책에 위헌소지가 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며칠의 시간은 필요하므로 시험 연기가 불가피했음에도 법무부는 시험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의심 징후를 감추고자 해열제를 응시한 채 시험에 응시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가 문자를 보내는 등의 관련 공표를 해 시험을 연기할 필요가 있었다"며 "법무부는 의심 징후가 있음에도 행여 확진자가 돼 시험을 못 볼까 코로나 검사조차 받지 않고 해열제로 버티고 있을 일부 응시자들과 시험 중 그런 응시자들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될까 공포에 떠는 응시자 등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과 합격률 통제 등의 문제도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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