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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양육비 안내면 '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공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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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7월 중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여가부 장관은 감치명령(양육비 지급명령 불이행시 구치소 등에 감치하는 것)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하면,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준 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름과 직업, 나이 등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출국금지와 명단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법은 이와 함께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도 지난해 6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이 신설됨에 따라 여가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 법률의 공포 및 시행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책임성이 강화돼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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