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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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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을 찾아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변호사는 "지난 6년 동안 치열하고 뜨거운 투쟁을 통해 직역수호를 지속해왔다"며 "8년에 이르는 회무 경험, 지난 6년간 보여준 행동력, 그리고 40대의 젊은 열정으로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고 법조계를 정상화하고자 회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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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조계의 비정상화와 변호사의 위상 하락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낀 회원들이 '법조계 정상화와 변호사 직역 수호를 통해 변호사들이 올바른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변회에 절박하게 요구해왔다"며 "이러한 요구에도 서울변회는 말뿐인 공약만 내세울 뿐, 행동으로 충분히 응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을 추진하는 법조, 시민사회단체 연대 모임의 공동대표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화를 성공시켰다"며 "유사직역의 직역 침해시도가 있을 때면 누구보다 먼저 국회로 달려갔고, 협회의 무료상담과 무료 업무협약을 철폐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변호사단체가 망설일 때 네이버 엑스퍼트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네이버 엑스퍼트는 이후 수수료율 5.5%에서 1.6% 인하)하고, 로톡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발 및 공정위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 때만 되면 평소 직역수호와 법조계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할 의지나 용기가 없어 망설이던 분들이 나타나 본인이 변호사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켜봤다"며 "그러나 당선이 되면 개인적 영달만 추구할 뿐 회원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거나 행동에 나서더라도 적극성이 크게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조 플랫폼에 대한 엄정 대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집단소송제 등 민생 3법안의 강력 추진 △경유증표 대폭 할인 △변호사 수 감축 추진 등 로스쿨 제도 개혁 △사내·공공기관 변호사 업무지원 센터 신설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회원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강한 서울변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과천고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부·동 대학원,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제95대 서울변회 부회장 등을 지냈고, 현재 직역수호 변호사단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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