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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관리책임자로서 수용자 감염방지·인권보호 집중해야"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성명

리걸에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대표 이인재)은 4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7명이 추가 확진돼 총 1115명으로 늘었다. 직원 확진자 41명을 제외하고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확진자는 1074명(누적)에 달한다.

 

의변은 "코로나19는 1년 전부터 대규모 확산과 유행을 고려해 전문가들이 감염예방을 위한 격리와 마스크 착용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생활하는 교정시설 내 마스크 사용 등 정부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수용자 감염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코로나 방역의 핵심인 마스크 지급을 소홀히 해 교정시설의 집단감염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하고, 진료하러 온 의사가 치과 진료 때 수용자 20~30명에게 준 보건마스크를 교도관이 반입 불가 물품이라고 회수했다.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예방조치로서 매우 부적절한 대처임이 분명하고, 부작위에 의한 수용자의 생명권 또는 건강권 침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의변은 "법무부의 소극적 대처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졌고, 구치소 내 수용자들로 하여금 외부에 '살려주세요, 외부단절' 등의 문구를 적어 창밖으로 내보이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법무부는 이 때에도 구치소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아닌 '살려달라'고 외친 수용자에 대해 내부 손괴 등을 이유로 색출해 징계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 집단 감염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살려달라'고 외친 수용자를 색출해 징계하겠다는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무부는 구치소 수용자의 집단 감염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수용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고, 교정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달라는 수용자의 진정을 기각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수용자는 지난해 2월 경 법무부에 '미세먼지로 인한 보건마스크 구입'을 해달라는 진정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천식 등 질환으로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보건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진정인의 인권침해가 없다고 판단해 같은 해 9월 기각 결정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코로나 긴급 상황으로 인한 보건마스크 공급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또 "수용자에 대한 일련의 마스크 공급 정책은 교정시설 내외 여러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코로나 발생 초기 단계에는,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부족해 교정시설에서 필터가 있는 면마스크를 제작해 시설 내·외에 공급했고, 당시는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거의 없었으며 또한 면마스크를 지속적으로 공급했다. 교정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발생한 시점인 지난해 11월 25일부터는 교정본부에서 면 마스크보다 강화된 관리 대책이 필요해 KF마스크 제공과 구매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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