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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중앙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하라"

변호사시험 응시생 8명, 서울시장 등 상대 의무이행심판 청구

리걸에듀

일부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방역당국을 상대로 연세대·중앙대 로스쿨 관련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했다. 최근 연세대에서는 로스쿨 건물로 쓰이는 광복관에서 근무한 청소 근로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중앙대에서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로스쿨 1학년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법인 해율(대표변호사 임지석)에 따르면 A씨 등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8명은 4일 질병관리청장과 서울시장, 서울서대문구청장·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역학조사 등 의무이행심판'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날 해당 역학조사 의무를 5일 전까지 이행하라는 임시처분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했다. 

 

A씨 등은 최근 연세대·중앙대 로스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이들과 접촉한 로스쿨생이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동안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방역당국은 연세대·중앙대 로스쿨 건물 등을 거친 이들 중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대리를 맡은 해율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한 바 있다"며 "변호사시험 수험생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에 의해 감염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감염자들과 최대로 격리돼 집단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그 건강과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각 지자체에 전달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병예방법상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 증후군'에 해당해 각 지자체장은 역학조사 의무를 부담하고 보건소 또한 마찬가지"라며 "질병관리청 및 각 지자체는 역학조사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 및 임시처분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율은 '변호사시험 수험생 모임'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시험의 관리주체인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에도 이번 심판 청구 사실 등을 알리면서, 변호사시험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해율 관계자는 "법무부는 △즉각 확진자 및 사후적 자가격리자들의 응시 기회를 확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 응시생들의 건강권·생명권을 보호하는 한편 △확진자 등의 변호사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면 이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와 응시 기간을 각각 1회, 1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해율은 질병관리본부 및 지자체와 법무부가 응시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응시생들이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해율 소속의 이충윤(37·변호사시험 4회), 이은지(37·7회), 최승호(30·8회) 변호사가 대리를 맡았다. 여기에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행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대리인단인 김정환(47·7회)·방효경(35·8회)·박은선(45·9회) 변호사와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조인선·홍성훈 변호사)도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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