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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지자체 '악취관리지역 지정' 합헌"

주민 건강 및 생활환경 보전 위해 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미국변호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악취방지법 제6조 1항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2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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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8년 1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돼지사육시설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던 A씨 등은 2018년 6월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면서, 고시 처분의 근거가 된 악취방지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헌법상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관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만으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가 제한받게 되는 사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반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은 오늘날 국가와 사회에 긴요하고도 중요한 공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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