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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정인이 사건' 가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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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4일 성명을 내고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아동학대 사건의 초동조사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 양이 입양 후 270여일 만에 사망한 사건으로, 지난 2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양부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부터 정인 양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 소아과 의사, 지인 등이 서울양천경찰서에 3차례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인 양을 양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변회는 "생후 16개월의 피해아동이 긴 시간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지난해 6월 9세 아동이 부모의 학대를 받다가 여행용 가방 안에서 사망하는 등 이러한 비극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아동권리보장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만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28명이었다"며 "아동학대 사건의 약 80%가 가정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에도 '가정'이라는 은폐된 울타리 내에서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받는 아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에도 아동학대 초동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아동보호체계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기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아동학대의심사건의 초동조사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0곳에만 배치된 상태로, 사회복지직 직원이 아닌 행정 직원이 순환 배치돼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여성변회는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양부는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인이의 피해와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변회는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관련해 무엇보다도 초동 조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조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견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를 개시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는 지난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아동인권 보호를 주창했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는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초라한 구호에 불과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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