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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검찰 직접수사 6대 중대범죄로 제한… 법관 장기근무제 시행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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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법 부 >

◇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 =
고등법원 재판부(部)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한 법원조직법 제27조 2항을 삭제한 개정 법원조직법이 2월 9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부터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 고법 부장판사에게 제공되던 관용차량도 지급되지 않는다.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에게는 기존대로 전용차량이 유지되지만,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에게 제공되던 전용차량은 앞으로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외 가정법원장 제외)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도서관장 △윤리감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에게만 배정된다. 아울러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개방형 직위화해 법원 외부인사가 윤리감사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7개 법원, 소액사건 전담 

조정위원제도 시범실시 


◇ 법관 장기근무제도 시행 = 2월 법관 정기인사부터 전국 43개 법원에서 장기근무제도가 시행된다. 한 지역에서 5~10년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장기근무제도는 잦은 인사로 인한 재판 공백을 막아 효율성을 높이고,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른 근무기간은 △서울권 5년 △경인권 7년 △지방권 7년(의무)+3년(선택)이다. 적용대상 법원은 △서울권에서는 서울 남부·북부지법 등 2곳 △경인권에는 의정부·인천지법 등 6곳 △그 외 지방권에 춘천·대전지법 등 35곳이며, 고등법원과 전국 가정법원 등은 제외된다. 장기근무 대상자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근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서울·경인권에서 장기근무 중인 법관은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다시 지방으로 옮겨야 할 때가 오더라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 전보를 미룰 수 있다. 다만 지방권 근무가 미뤄지면 승진 시기도 최대 3년까지 미뤄진다. 기존 장기근무 대상 법원에서 근무하다 장기근무 법관으로 선정되면 해당 법원에서의 기간이 장기근무 기간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일부 제한규정도 뒀는데, △장기근무 신청 당시 대상 법원에 근무 중이거나 다음 정기인사에서 대상 법원이 속한 권역에서 근무가 예정된 법관에 한해서만 장기근무 법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 △서울·경인권 초임 법관은 최소 한 번 이상 지방 근무를 해야만 서울·경인권 법원에서 장기근무를 할 수 있다.

 

◇ 소액전담 조정위원 제도 시범 실시 = 3월부터 소액전담 조정위원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소액전담 조정위원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 법률가 등이 소액사건 전담 상근조정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소액사건에서 조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중앙지법(2명), 서울북부지법(2명), 서울서부지법(2명), 의정부지법(1명), 수원지법(2명), 대전지법(2명), 전주지법(1명) 등 전국 7개 법원에서 12명을 소액전담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시범 실시한다. 위촉 대상은 만 60세 이상 변호사·법무사·3년 이상 법원 조정위원 경력자 등이다. 소액전담 조정위원은 주 2~3일 상근한다. 2인 1조로 운영될 경우, 소속 법원에 주 5일 소액사건 전담 조정위원이 상주하게 되기 때문에 경험과 전문성 측면에서 소액사건 재판부 및 당사자들의 절차적 만족감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헌재 ‘심판지원실’ 신설

 심판사건 처리 지원강화

 


< 헌법재판소 >

◇ '심판지원실-도서심의관' 신설 = 헌법재판소는 1월 1일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심판사건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사건처리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판지원실'을 신설했다. 초대 심판지원실장(1급)은 정원국 실장이 맡는다. △심판관련 국회업무나 △심판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심판업무 지원체계의 개선조정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심판제도과를 심판지원총괄과로 확대·개편해 심판지원실 업무 총괄 및 심판지원 역점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헌재는 또 심판관련 문헌 등의 효율적 수집·제공과 헌재 도서관 확대·발전을 위해 이들을 총괄하는 '도서심의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폭넓은 자료와 객관적인 통계의 수집 및 분석, 현장 방문 등 사실에 기반한 심리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진술 기회 확대 등을 추구할 방침이다.

 

검·경, ‘상호협력관계’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 법무·검찰 >

◇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1월 1일부터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적 관계'로 재정립된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사범 등 6대 중대범죄로 제한된다. 앞으로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수사에서는 검사와 경찰이 서로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개별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경찰 사이에 이견이 생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정되지만,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 등이 있을 때는 검찰이 예외적으로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실무상 공백 및 범죄대응역량 저하 우려 등을 고려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 성립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 직접수사 사건 피의자 조사 

영상녹화 의무화

 

◇ 변호사시험장 전국 25개 확대 = 1월 5~9일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험장이 기존 9개에서 전국 25개 로스쿨 소재 대학으로 전면 확대된다. 시험의 실질적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 허용이 확대되는 등 응시자의 편의도 개선 된다. 기존에는 화장실 사용이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시험 시작 30분 이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모든 과목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 검찰 직접수사 사건 영상녹화 의무화 = 대검찰청은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피의자와 수용자를 조사할 때 모두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고소·고발 포함)의 피의자,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을 출석조사하는 경우'이다. 다만 대상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거나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대검은 "개정된 검찰청법 등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해 더욱 엄격하게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조치"라며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향후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입국 위반 관련 범칙금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

 

◇ 출입국사범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 1월 21일부터 출입국 위반 관련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 현금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앞으로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며, 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다.

 

◇ 허가 받은 외국인 2년간 전자 하이패스 =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66개국 외국인과 무사증입국 지정국가 46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시행된다. 예정시점은 6월께다.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이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개인정보와 여행정보를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한 뒤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단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한국에 재입국 하는 경우, 2년간 사전여행허가 및 수수료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E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의 입국신고서 제출도 면제할 계획이다.

 

대한변협회장·서울변회장 선거 

‘전자투표제’ 시행

 

 

< 재 야 >

◇ 대한변협회장·서울변회장 선거, '전자투표' 도입 = 대한변호사협회는 1월 25일 치러지는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최초로 '전자투표제'를 실시한다. 같은 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전자투표로 제96대 회장 등 임원선거를 치를 계획이어서, 양 기관의 역대 첫 동시·전자투표가 시행될 예정이다.


◇ 변협, 로스쿨 평가 결과 발표 = 지난해 10월 출범한 대한변협 로스쿨 평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주)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로스쿨 평가 결과를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놓는 평가 결과로, 특위는 앞으로 매년 로스쿨에 대한 평가작업와 결과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변회, 변호사사무직원 

등록·신청 온라인으로

 

◇ 서울변회, '사무직원 업무 온라인 시스템' 시행 = 서울변회는 3월 1일부터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사무직원 업무 온라인 시스템' 제도를 본격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변호사와 사무직원이 변호사사무직원 등록 신청과 사무직원 신분증 수령, 사무직원 제증명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위해 변호사회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새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각종 신청·신고는 서울변회 홈페이지 내 사무직원업무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수료 없이 제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무직원 신분증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등록 신청된 건은 우편 발송이 불가능하고, 변호사회관에 내방해 수령해야 한다.


법무사협회, 외부기관과 

연계 프로보노 사업 실시 

 

◇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동반입후보제' 폐지 = 지난해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에서 협회장 및 부협회장 동반입후보제가 폐지됨에 따라 오는 5월 치러지는 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는 협회장 후보만 출마해 직선제로 선출된다. 부협회장은 당선된 새 협회장의 지명과 총회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 법무사 프로보노 확대 =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해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회적 기업을 위한 법무사 프로보노' 사업이 새해부터 본격 확대 실시된다. 협회가 외부기관과 연계해 프로보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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