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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秋법무 "尹총장 징계 사태 송구"… 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는 포기

"본안소송에서 바로잡겠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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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고 본안소송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장관으로서 국민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2020아13601)에서 "(문재인)대통령이 16일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8541) 사건의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가운데 4가지에 대해 징계가 필요한 비위사실로 인정하면서,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혐의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혐의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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