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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 부여는 "합헌"

헌재 "피해보상 담보 위해 필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미국변호사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할부거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제27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바382)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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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할부거래법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은행에 예치한 채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사는 법원에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내면서, 할부거래법 제27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인 데 비해, 해당 사업자가 받는 선수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기준 84개 업체의 선수금이 약 5조8000억원에 이르렀다"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파산과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수금 자체에 대해 보전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내려지는 공정위 시정명령은 재량행위로서 상조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등을 탄력적으로 명할 수 있다"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상조업의 규모 및 상조업체 이용자의 수 등을 감안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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