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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낮춘다

법무부,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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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낮춘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이나 갱신된 계약분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와 함께, 공정경제 실현의 기반인 민생안정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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