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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법무부,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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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실효적인 변호사시험 응시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2월 7일 법무부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관련 질의 등 공문을 발송하며 확진자 수험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 며칠 남지 않은 29일에서야 회신을 보내 '현재 의료여건상 확진자에게 시험을 위한 개별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만을 밝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변회는 "이번 변호사시험과 관련해 가장 문제되는 것은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회가 5번으로 제한되는 점에 대해 확진자 수험생들이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담겨있지 않은 법무부의 회신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며 모든 수험생이 건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10월 변호사시험 접수 당시에도 코로나19가 유행 중이었으므로 확진자 응시를 위한 구제책을 고안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여진다"며 "이미 대학수학능력시험 또한 잘 치렀다는 모범사례까지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이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는 부작용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대책을 세워 수험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방역에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 바, 다시 한 번 법무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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