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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서 800명 코로나19 확진

추미애 법무부장관, 대응 실태 점검

미국변호사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수용자 700여명이 집단감염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첫 코로나 확진 수용자 사망까지 발생했다.

 

29일 법무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A씨는 지난 27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중증 혈액투석 환자인 A씨는 구치소 내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4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질병관리청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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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전체 확진자 중 수용자 비율은 95.1%에 달한다. 28일 오후를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 수는 800명(직원 39명, 수용자 761명)으로, 이 중 93.5%에 해당하는 748명(직원 21명, 수용자 727명)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했다. 29일 기준으로 서울동부구치소 내 확진자 수는 총 762명으로 14명 늘었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자 집단 발생 현황을 보고받고 대응실태를 점검했다. 지난달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첫 직원 감염자가 발생한 지 32일, 지난 14일 첫 수용자 감염자가 발생한지 보름 만이다. 해당 수용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전수조사를 기준으로는 11일만이다. 

 

추 장관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수용하고 수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확진자 타기관 분산수용 △모범수형자 가석방 확대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수 확진자 발생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수용자가 대부분이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전수검사가 또 진행되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추가 발생이 없도록 비상 방역조치에 총력을 다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이 가족으로부터 감염되자, 접촉자를 중심으로 총499명(직원 201, 수용자 298)에 대한 진단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이어 같은달 30일 전국 교정시설에 △KF80 이상 마스크 지급 △외래인의 교정시설 출입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직원들의 행사·회식 참석 및 불요불급한 외출 금지 등 '방역 강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교정시설 내에서 급속히 확산됐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이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8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전수 진단 검사에서는 직원 4명, 수용자 483명 등 총 487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27일 추가로 진행한 3차 전수검사에서는 수용자 233명이 또다시 양성판정을 받았다. 

 

법무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가 △직원 가족 △직원 △수용자 순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신규 수용자를 통해 코로나19가 교정시설에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가 전방위로 확산되자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을 분리한 뒤 해당 수용동을 폐쇄했었다. 의료인력·마스크·레벨D 보호복 등 방역물품을 추가로 지원하는 한편, 지난 28일 확진자 345명을 경북북부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송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한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피고인은 1~2차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7일 3차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출석한 지) 2주가 넘었던 점, 2차 진단검사까지 음성이었던 점, 법정 내에서 피고인과 법원 직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던 점 등을 고려해 (법원 직원들에 대해) 자택 대기 조치를 실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동부구치소 확진자 70명이 형사법정 등에 출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에도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11명이 앞서 출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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