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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송무심의관실 출범… 변호사·공익법무관 등 90명 규모

산하에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등 2개과 편성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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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8일 새로운 국가 송무전담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을 출범했다. 1970년대 검찰에 분산·위임됐던 국가 송무역량이 50년만에 법무부로 다시 집중된다.

 

기존에는 국가 송무업무를 법무실 산하 국가송무과 1개과가 담당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국가 송무업무는 앞으로 송무심의관실이 산하에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 등 2개과를 두고 총괄한다.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를 포함한 송무심의관실에는 변호사 출신 심의관과 과장은 물론 일선 검찰청에서 국가송무를 담당했던 공익법무관과 검찰 직원 등 90명이 투입됐다.

 

송무심의관에는 김의래(51·사법연수원 31기)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이, 행정소송과장에 송창현(43·33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신규 임용됐다. 김기수(49·39기) 국가송무과장은 국가소송과장으로 계속 근무한다.

 

여기에 전국 검찰청에서 국가송무 업무를 수행한 공익법무관 30명과 송무업무를 지원한 검찰 직원 26명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새로 이동했다. 기존 법무부 국가송무과 인력 24명 등도 국가소송과 및 행정소송과에 재배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1970년대 지역적 한계를 고려해 검찰에 국가 송무역량을 분산·위임했다"며 "그러나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 급변하는 현재의 송무 환경에서는 송무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됨에 따른 효율적·통일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국가 송무역량을 50년 만에 다시 법무부로 집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장관은 "개선된 국가송무 체계가 잘 안착되어 국가송무 권한이 효율적·통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집중된 송무 역량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도 축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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