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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확진자 '변시 응시금지 조치' 철회하라"

한국청년변호사회 성명

리걸에듀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조인선·홍성훈)는 24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법무부는 지난 11월 23일 코로나19 확진환자(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했고 시험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도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에서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변시 응시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5년 또는 5회가 경과하는 경우, 해당 수험생은 변호사가 될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무부 방침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경우,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무부 방침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게 된다"며 "응시기회를 1회만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의 경우, 제10회 변호사시험 이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앞으로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청년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법 제6조는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 포함될 뿐 질병 또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법령 규정 없이 확진환자의 변시 응시를 금지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 대책(별도 장소 마련 등)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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